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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권력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구성된다.행정부는 기득권이 되며, 사법부는 기득권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나마 입법부는 기득권을 막을 수가 있다.그러므로 기득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인 의회가 매우 중요하다. 권력 기관기득권설명행정부권력 기득권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음.사법부기득권 편판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 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입법부여당: 권력 기득권야당: 권력 비기득권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음.야당이 기득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의회도 기득권이 장악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기득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모든 권력은 자동으로 부패할 것이다.이유는 기득권이 야당의 눈치 때문에 마음대로 해먹지 못해서, ..

참고 자료: 유시민 작가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qJGyMHL0_M, 유시민 작가 강의는 15:55 시작) 내가 내린 결론은, 보수는 "유지" 하려는 것이고, 진보는 "변화" 하려는 것 같다. 보수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힘에 빌붙기 위해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진보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힘을 차지하려고 너무 싸우니 사회가 혼란해진다. 해당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를 분류해 보았다.보수우파유지기준진보좌파변화설명힘을 유지하려는 세력파워힘을 차지하려는 세력현재 시스템에서 힘을 유지하는 세력과, 그 힘을 차지하려는 세력의 갈등.남성별여남자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과, 여자이기 때문에 없는 이익에 대한 갈등."남녀갈등" 문제로 나타남.영남지역호남영남..

국민이 입법부 대표 국회의원과 행정부 대표 대통령을 모두 뽑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의원내각제는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강화시킨다.대통령제는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는 유지된다.의원내각제는 의회가 정부(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를 해산시킬 수 있다.참고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EC%A0%9C 뉴라이트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데, 아마도 "기득권 정치"를 하고 싶은 것 같다.정부날짜설명노무현 정부2006-12-07자유주의연대의 신지호 대표, 의원내각제 지지 발언."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다..

"일본재단(사사카와 재단)"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리고 "일본자민당"은, "통일교"의 "국제승공연합"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그리고 "뉴라이트"는 "일본재단(사사카와 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그러므로 "뉴라이트"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각각의 조직이 하는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만들 수 있다. 일본재단(사사카와재단)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일본자민당일본"국제승공연합" 명예 회장"국제승공연합" 설립"국제승공연합"에서 선거 지원 받음"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설립-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진행일본 유학생 자금 지원- 친일파 양성"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 - 14만평 토지 매입"국가기본문제연구소" 설립- 일본 극우 지원한국"아시아연구기금" 설립..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1.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대한민국 무역항이 매우 큰 타격을 입는다.2.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대한민국 해상무역은 일본에 종속된다.3. 해상무역이 일본에 종속이 된 상태에서, 한일 무역분쟁 같은 일이 발생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상이다.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다.그리고 통일교는 한일 해저터널 명분으로, 일본에서 14만평 토지를 매입하였다.한일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11215495959838" 기사 참고.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에 진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개선이 없으면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은 반복된다.2. 대한제국 시대에 일본군 주둔은, 일제강점기의 시작점이 되었다.3.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 없고, 오히려 교과서 왜곡을 통해, 과거사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다.4.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5. 군에 뉴라이트 계열 장성이나 장교들이 있다.참고: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 과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