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차이와 기준

참고 자료: 유시민 작가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qJGyMHL0_M, 유시민 작가 강의는 15:55 시작)

 

내가 내린 결론은, 보수는 "유지" 하려는 것이고, 진보는 "변화" 하려는 것 같다.

 

보수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힘에 빌붙기 위해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진보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힘을 차지하려고 너무 싸우니 사회가 혼란해진다.

 

해당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를 분류해 보았다.

보수 우파 유지	기준	진보 좌파 변화	설명
힘을 유지하려는 세력	파워	힘을 차지하려는 세력	현재 시스템에서 힘을 유지하는 세력과, 그 힘을 차지하려는 세력의 갈등.
남	성별	여	남자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과, 여자이기 때문에 없는 이익에 대한 갈등. "남녀갈등" 문제로 나타남.
영남	지역	호남	영남 위주 지역 발전에 대한 갈등. "지역갈등" 문제로 나타남.
노인	세대	청년	권위를 요구하는 노인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청년 사이의 갈등.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노인과,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의 갈등. 연금을 받으려는 노인과, 연금을 내는 청년의 갈등. "세대갈등" 문제로 나타남.
발전	경제	분배	분배 이익을 발전에 재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에 따른 갈등. "빈부갈등" 문제로 나타남.
경영자	기업	노동자	경영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 사이의 갈등. "노사갈등" 문제로 나타남.
법인세	세금	소득세	기업 이익과, 가계 이익 사이의 갈등. "빈부갈등" 문제로 나타남.
상속세	재산	NA	부자 이익 환수에 대한 갈등. "빈부갈등" 문제로 나타남. *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부자감세"라는 혐오주의 발언으로, 국민을 이간질한다. 혐오주의로 해석하는 이유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재산이 많다고 세금을 엄청 많이 걷는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의 법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부자들이 많이 이민을 가고 있고, 이것은 국가 세수를 급속히 악화시킬 것이다. * 이상적으로는 상속세는 완전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있어야 국가 세금이 유지된다면, 상속세를 OECD 평균인 25% 이하로 하여,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이민 갈 생각을 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표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원인은 "신념"보다, 대부분 "이익 분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작은 불만은 있지만, 큰 불만이 없는 "합리적인 결정"이 있다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적을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은 보수와 진보가 큰 불만이 없는 이익 분배일 것이다.

 

이익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 보면,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해 보수가 되고. 피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변화" 시키기 위해 진보가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경쟁을 중요시하는 자본가가 보수가 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평등을 중요시하는 공산당이 보수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는 진보가 되고,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진보가 된다.

정리하면 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보수가 되고, 피 기득권 세력은 진보가 된다.

 

이익 분배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왜곡하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익 분배의 문제로 왜곡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 분배 문제는 서로 타협이 가능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타협이 불가능하고 그른 것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상대편을 공격할 때, 이익 분배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왜곡하여,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그르다고 선동한다.

그리고 내 편을 방어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익 분배의 문제로 왜곡하여, 타협이 가능한 것처럼 선동한다.

그러므로 "욕심"문제는 서로 "타협"하고, "양심"문제는 서로 "재판"으로 배제시키면, 큰 싸움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해야지, 표를 얻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

한번 갈등이 발생하면, 다시 통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는 따뜻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고, 보수는 차갑고 이익을 추구한다고, 이상한 기준으로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아무래도 보수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려고 이익을 추가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진보는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것 같이 보인다.

만일 상속해 줄 것이 없는 국민을 위해, 상속을 하는 전 국민에게 세금을 40% 내게 한다면, 많은 진보 국민들도 차갑고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어느 쪽이 더 얻느냐라는 "욕심"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지만,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양심"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없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