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 위험성

국민이 입법부 대표 국회의원과 행정부 대표 대통령을 모두 뽑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대통령제는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는 유지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정부(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를 해산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EC%A0%9C

 

뉴라이트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데, 아마도 "기득권 정치"를 하고 싶은 것 같다.

정부	날짜	설명
노무현 정부	2006-12-07	자유주의연대의 신지호 대표, 의원내각제 지지 발언.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다.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내각제였다면 정권 교체 상황이다" 발언.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0612080747551#c2b
박근혜 정부	2016-12-08	안병직 교수, 의원내각제 지지 발언. "오픈 프라이머리, 내각제 등 선진국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발언.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8/2016120800152.html
윤석열 정부	2025-01-06	이장우 대전시장, 의원내각제 지지 발언. "저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발언.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0106010001472

뉴라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라이트(New Right) 역사 정리 및 분석"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