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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권력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기득권이 되며, 사법부는 기득권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입법부는 기득권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득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인 의회가 매우 중요하다.
| 권력 기관 | 기득권 | 설명 |
| 행정부 | 권력 기득권 |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음. |
| 사법부 | 기득권 편 | 판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 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
| 입법부 | 여당: 권력 기득권 야당: 권력 비기득권 |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음. 야당이 기득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의회도 기득권이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모든 권력은 자동으로 부패할 것이다.
이유는 기득권이 야당의 눈치 때문에 마음대로 해먹지 못해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내용은 "의원내각제의 위험성"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욕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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