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자원투입과 자원배분에서 무한경쟁에 의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자원투입과 자원배분에 대한 권력을 정치인에게 위임하여,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것.

- 참고 자료: 정치학 개론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RPAIs3IErtFuspdcHlm3Qrxu_RJTMd1)

정치를 설명하는 그림

 

 자원투입이나 자원분배에서 국민들이 큰 불만이 없다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제외하고, 70% 정도가 큰 불만이 없으면 성공한 정치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극우나 극좌 각각의 15% 국민은, 합리성이 없어서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정치에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국민 = 국민 -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 성공한 정치(70%) =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국민(100%) - 극우 국민(15%) - 극좌 국민(15%)

 

 결국 70점 이상 정치이면 성공한 정치라고 생각된다.

소통이 불가능한 극우와 극좌를 배제시킨 현신적인 정치

 

 반대로 불만이 있는 국민이 70%가 되면, 그 정치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이것은 불만이 없는 국민이 30%라는 것이고, 한쪽 진영만 지지하는 정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극좌와 진보만 불만이 없는 정치를 했거나, 극우와 보수만 불만이 없는 정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정치에서 배제해야 하는 극우와 극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분하면 된다고 본다.

1. 극우나 극좌 정치인은 인터뷰 할 때,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반대가 되는 언론사의 질문을 받지 않거나 인터뷰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한다. 그런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르다고 인터뷰나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르면 소통이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의 기본인 소통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2. 자신의 정치성향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성향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그 수단과 방법을 보면, 남녀혐오 지역혐오 세대갈등 같은 증오를 이용하여, 사회를 이간질하는 혐오정치를 하고, 상대진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하를 하며, 심지어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극우나 극좌는 특히 유튜브 같은 미디어나 집회에서 매우 시끄러워서 그 수가 매우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투표를 하면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극우나 극좌는 비상식적이고 소통이 안되어서 타협이 불가능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극우나 극좌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극우나 극좌에 장악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극우나 극좌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폭력적인 방법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극우나 극좌와 같이 가려고 하다가, 극우나 극좌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장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정치를 통해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모두 다르며,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야 사회에 큰 불만이 없다"라는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핵심인 것 같다. 그러므로 이익 충돌에서 서로에게 합리적인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 "타협"과 반대는 싸움이며 "재판"이 있다. 이익 충돌은 "타협"하고, 선악의 문제는 "재판"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의 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을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문제의 정도	이익 분배의 문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재판까지는 아닌 문제	선악의 문제
사용 수단	정치적 타협	정치적 비판	사법의 재판

 

 

 그러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작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불만은 없는, 자원투입과 자원분배를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원투입과 자원분배의 결과가 좋아야 하고 부작용도 없어야 한다. 정치인이 자원투입과 자원분배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선거결과가 안 좋다면 빨리 원인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정치에서 이익 충돌의 핵심 세력인, 보수와 진보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면,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차이와 기준"을 참고하기 바란다.